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 이후 최초의 비상계엄령으로 국회를 폐쇄하고 국회의원 출입을 금지하는 등 여러 조치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금 커뮤니티 사이트도 다 접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비상계엄령 뜻과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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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이란
대통령이 국가적으로 큰 위기 상황(전쟁, 사변, 사회 혼란 등)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하는 특별한 명령입니다.
정리하자면, 나라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법적으로 군대를 동원하여 더 큰 권한을 가지는 제도입니다.
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제목 :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비상계엄령의 이유
윤 대통령은 이날 예고하지 않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어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는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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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이 해제되기 위해서는?
헌법 제77조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비상계엄령시 국민이 해야하는 일
1. 학교와 교육기관
휴교: 대부분의 학교와 교육기관은 휴교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수업이 중단되거나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특별 조치: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며, 교사와 직원들에게도 지침이 주어집니다.
2. 직장과 회사
업무 중단: 계엄령이 선포되면 많은 회사와 직장에서는 업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출근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며, 재택근무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비상 업무: 특정 산업군(예: 필수 서비스, 공공 서비스 등)은 비상 상황에서 계속 운영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안전 조치와 근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일반적인 통제 조치
통행 금지: 특정 시간대에 외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통행 금지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 금지: 공공 집회나 시위는 금지될 수 있으며, 대규모 모임이 제한됩니다.
보안 강화: 공공장소와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안이 강화되며, 출입 통제와 검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통신 제한: 통신이 제한되거나 검열될 수 있으며, 인터넷과 전화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행정과 법적 조치
군대와 경찰의 역할 강화: 군대와 경찰이 공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합니다.
법적 조치: 법률과 규제에 따라 다양한 제재 조치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계엄령은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극단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정부가 상황을 관리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각 나라와 지역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은 다를 수 있습니다.